사고 직후 연락이 오는 이유
위험운전치상 사고는 대개 예상치 못한 순간에 발생합니다. 신호를 위반하거나 졸음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도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고 현장에서 보험사 직원이 먼저 달려와 “제가 처리해드릴게요”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대부분은 보험사가 알아서 해주니 변호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형사 사건과 민사 손해배상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라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운전자는 접촉사고 후 상대방이 ‘괜찮다’고 해서 그냥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상해진단서를 들고 나타나 형사 고소를 했습니다. 보험사는 대인접수만 처리했을 뿐 형사 대응은 해주지 않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수 있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보험사가 아무리 친절해도 검사와 경찰을 상대해 주지는 않습니다.
사고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연락처, 현장 사진을 확보해 두어야 나중에라도 변호사가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특히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변호사가 개입해야 하는 시점은 경찰 조사 전입니다. 첫 조사에서 진술이 어떻게 기록되느냐에 따라 기소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위험운전치상, 일반 교통사고와 무엇이 다른가
위험운전치상은 도로교통법 제46조의2에 규정된 죄명입니다. 쉽게 말해 ‘위험한 운전 방법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운전자가 고의로 위험한 운전을 했다고 평가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선 침범, 과속, 신호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오해가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이면 무조건 처벌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정도가 경미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판단을 경찰과 검사가 한다는 점입니다. 운전자 입장에서 아무리 억울해도 수사기관을 설득할 논리와 자료가 필요합니다.
제가 변호사로서 개입했던 사례 중에는 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다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8주 진단을 받았고, 검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블랙박스 영상으로 피해자가 갑자기 뛰어든 점을 입증하고, 보험사와 협력해 치료비와 합의금을 신속히 지급했습니다. 결국 불구속 기소 후 벌금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변호사가 없었다면 구속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히 ‘합의금을 깎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 초기부터 개입해 운전자의 고의성 여부를 다투고, 정상 참작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처벌을 피하는 데 결정적이지만, 합의 과정에서 감정적 대립이 생기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중간에서 조율하면 합의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과 효과를 따져야
많은 분들이 ‘위험운전치상 변호사 비용은 얼마인가요?’라고 묻습니다. 사건의 복잡성, 피해자의 부상 정도, 수사 단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착수금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성공보수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선입니다. 여기에 합의금이 별도로 들 수 있습니다. 단순히 비용만 보고 선택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비용 대비 효과를 따져보세요. 만약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라면 변호사 선임은 선택이 아닙니다. 구속되면 일상이 완전히 무너지고, 직장도 잃을 수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가 가벼운 상해를 입고 형사고소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보험사 처리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고소가 예상된다면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미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만난 한 고객은 처음에 변호사 비용이 아깝다며 혼자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사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는 진술이 나왔고, 검사는 이를 근거로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나중에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이미 진술이 굳어진 상태라 뒤집기 어려웠습니다. 초기 진술의 무게를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변호사 선택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교통사고 형사사건 경험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둘째, 사건 초기부터 경찰 조사에 동행해 줄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셋째, 합의금 협상 경험이 풍부한지 따져보세요. 광고만 믿고 큰 사무실을 찾기보다는 실제 담당 변호사가 얼마나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합의금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 치료 기간, 소득 수준, 과실 비율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어 전치 2주 진단의 경상 환자라면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위험운전치상 변호사 전치 8주 이상의 중상이나 후유장애가 남는 경우에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기도 합니다.
보험사는 합의금을 최대한 낮추려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더 받고 싶어 합니다. 이 갈등을 조율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제가 경험한 사례 중에는 피해자가 처음에 5,000만 원을 요구했지만, 변호사가 개입해 치료 기록과 소득 자료를 분석한 결과 2,500만 원에 합의한 경우도 있습니다. 무조건 많이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적정선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금을 결정할 때 주의할 점은 ‘진단서만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부 병원은 환자의 요청에 따라 과장된 진단서를 발급하기도 합니다. 이런 진단서에 기초해 합의금을 산정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객관적인 치료 기록과 사고 경위를 종합해 합리적인 합의금을 제시합니다.
또한 합의 시점도 중요합니다.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판결 전에 합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판결 후에는 합의해도 형량에 영향을 주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https://search.daum.net/search?w=tot&q=위험운전치상 변호사 변호사와 상의해 적절한 시점에 합의를 추진해야 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과 변호사가 필요한 순간
모든 위험운전치상 사건에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없거나, 피해가 경미하고 형사고소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경우에는 보험사 처리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세 가지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변호사 선임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입니다. 단순 참고인 조사가 아니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진술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둘째,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며 합의금으로 큰 금액을 요구할 때입니다. 이때 혼자 협상하면 감정적 대립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셋째,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때입니다. 이때는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변호사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사고 직후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사진을 확보하고,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직접 연락은 삼가세요. 합의금을 언급하거나 사과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모든 대화는 문자나 녹음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스스로 합의를 시도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진행하세요. 구두 합의는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합의서에는 ‘형사 고소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만 지켜도 변호사 없이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복잡하다 싶으면 초기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많은 변호사가 첫 상담을 무료로 진행합니다.
지금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할까
위험운전치상 사고를 겪었다면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세요. 첫째, 사고 경위를 정리하고 증거를 확보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덮어쓰기 전에 반드시 백업하세요. 둘째,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대인접수도 진행합니다. 셋째, 경찰 조사 여부를 확인합니다. 만약 조사 요구가 있다면 바로 변호사 상담을 받으세요.
변호사 선임 여부는 ‘형사처벌 가능성’과 ‘피해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피해자가 전치 2주 이상이고 형사고소를 예상한다면 선임을 권합니다. 반대로 피해가 경미하고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졌다면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사고 직후에는 감정이 앞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주변에 교통사고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가 있다면 부담 없이 조언을 구하세요. 작은 조언 하나가 구속을 피하고 일상을 지키는 데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험운전치상 변호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착수금 300500만 원, 성공보수 200500만 원 선입니다. 피해자 합의금은 별도이며, 구속 사건이나 피해 규모가 클수록 비용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초기 상담에서 정확한 견적을 받아보세요.
위험운전치상으로 구속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특히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중상이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합의 없이 기소되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변호사 개입으로 정상 참작 자료를 제출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면 불구속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해준다는데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보험사는 민사 손해배상만 처리합니다. 형사 사건은 별개로 진행되며, 경찰 조사와 검찰 수사에 대응하려면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예정하고 있다면 초기 진술이 중요하므로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위험운전치상과 일반 교통사고의 차이는?
위험운전치상은 도로교통법상 ‘위험한 운전 방법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죄’로, 일반 교통사고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고의성 여부가 쟁점이 되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특례법 적용이 배제되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얼마나 받아야 적당한가요?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치료 기간,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전치 2주 경상은 100~300만 원, 중상은 수천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과도한 요구는 오히려 협상을 어렵게 하므로 변호사와 상의해 합리적인 선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출신 변호사는 ‘이기는 법’을 아는 사람이라는 통념
의뢰인들이 상담 첫머리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검사 출신이면 판사 출신보다는 못해도, 검찰 내부 사정을 알 테니 유리한 거 아니냐”는 겁니다. 저는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솔직하게 답합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가 가진 진짜 강점은 ‘이기는 기술’이 아니라 ‘기소 전 단계에서 사건을 다루는 감각’이라고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사례 중에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한 회사 임원이었는데,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면 무조건 불기소로 만들어 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의성’이 아니라 ‘회계 처리 관행’이었고, 검찰 내부 인맥보다는 회계 감정과 판례 분석이 훨씬 중요했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가 그 사건에서 특별히 더 유리했을까요? 글쎄요, 그 변호사가 검찰에서 어떤 보직을 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형사부에서 수사 실무를 오래 한 사람과 공판부에서 기소만 담당한 사람은 완전히 다른 강점을 갖고 있으니까요.
검사 출신 변호사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는 ‘검찰 인맥으로 사건을 해결한다’는 겁니다. 물론 인맥이 아예 무의미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2024년 기준으로 검찰 인사는 1~2년마다 대폭 바뀝니다. 5년 전에 함께 근무한 선배 검사가 지금 그 사건을 담당한다고 보장할 수 없죠. 인맥을 기대하고 선임했다가 담당 검사가 바뀌어 허탈해하는 의뢰인을 여러 번 봤습니다.
진짜 차이는 다른 데 있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어떤 논리로 기소를 결정하는지’를 몸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기소 의견서를 쓸 때 검찰이 어떤 표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어떤 증거 보강을 요구할지 아는 겁니다. 이건 인맥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오는 실무 감각입니다. 그런데 많은 의뢰인이 이 차이를 ‘인맥’으로 오해하고, 엉뚱한 기대를 품고 상담에 옵니다.
검찰 경력의 ‘질’을 따져야 하는 이유
검사 출신이라고 다 같은 검사 출신이 아닙니다. 제가 변호사 선임을 상담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그 변호사의 검찰 경력 중 ‘어떤 부서에서 몇 년을 했는가’입니다. 형사부 5년, 특수부 3년, 공판부 2년은 완전히 다른 이력입니다. 형사부 경력이 긴 변호사는 일반 형사 사건의 수사 흐름을 꿰고 있고, 특수부 출신은 경제 범죄나 대형 횡령 사건에서 강점을 보입니다.
숫자로 비교해 보죠.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검사 출신 변호사는 2023년 기준 약 2,000명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전체 변호사 3만 명 중 6~7% 수준입니다. 이 중에서도 형사 사건을 주력으로 하는 사람은 다시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라고 해서 모두 형사 전문인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떤 분은 검찰에서 송무 쪽으로 빠져서 기업 자문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더 중요한 건 ‘내 사건과 유사한 사건을 얼마나 다뤄봤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마약류 사건이라면 검찰 마약수사부 경험이나 식약처 자문 경험이 있는지 봐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 마약 사건은 2022년 이후로 검찰이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면서 구속 수사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이 흐름을 읽고 초기 대응 전략을 짜는 게 검사 출신 변호사의 진짜 가치입니다. 단순히 ‘검사 출신’이라는 타이틀만 보고 선임하면 그 가치를 절반도 못 쓰는 셈이죠.
경력의 질을 따질 때는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형사부에서 몇 년 하셨나요?”, “주로 어떤 사건을 기소하셨나요?”, “최근 1년간 비슷한 사건을 몇 건 변호하셨나요?” 이 세 가지 질문에 명확히 답하지 못하는 변호사라면, 검사 출신이라는 타이틀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수임료와 승소율, 숫자 뒤에 숨은 진실
검사 출신 변호사의 수임료는 일반 형사 변호사보다 평균 2030%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수도권 기준으로 단순 형사 사건 착수금이 500만1,000만 원인 반면, 검사 출신 중 경력이 화려한 분들은 1,500만~3,000만 원을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사건 난이도와 변호사 개인 브랜드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문제는 이 높은 수임료가 ‘승소율’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승소’의 정의 자체가 애매합니다. 무죄를 받으면 승소일까요?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승소일까요? 약식 기소로 끝나면 패소일까요? 변호사들이 말하는 승소율은 이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변호사는 ‘기소됐지만 집행유예를 받은 것’도 승소로 집계합니다. 그래서 저는 승소율 숫자를 액면가로 믿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대신 확인해야 할 것은 ‘유사 사건 처리 실적’입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사건이라면 검찰의 구형량과 실제 선고량을 비교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지 물어보세요. 제가 상담했던 한 의뢰인은 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2,000만 원을 주고 사기 혐의 사건을 맡겼는데, 결과는 약식 기소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변호사는 사기 사건보다는 마약 사건에 강점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수임료가 높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 능숙한 게 아니라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수임료를 협상할 때는 ‘성공 보수’ 구조를 따져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불기소 처분 시 추가 보수를 주는 조건으로 착수금을 낮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변호사가 무리하게 불기소를 밀어붙이다가 오히려 검찰의 심기를 건드릴 위험도 있으니, 사건 성격에 따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가 오히려 불리한 순간
모든 사건에서 검사 출신이 유리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불리한 국면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피해자 입장에서의 형사 고소’입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논리에 익숙하기 때문에 검사출신 변호사 , 고소장을 쓸 때 지나치게 검찰의 시각에서 사건을 정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억울함과 구체적 피해를 호소해야 합니다.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감정적 호소를 등한시하면 오히려 고소가 각하되기 쉽습니다.
또 하나는 ‘민사 사건’입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 중에는 형사 사건만 주로 해온 분들이 많아서, 민사 소송의 증거 개시 절차나 화해 권고 흐름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본 사례 중에는 검사 출신 변호사가 형사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는데, 형사 기록에만 의존하다가 민사 법원에서 요구하는 입증 책임을 간과해 패소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증거법이 다릅니다.
또한 ‘기업 컴플라이언스’ 영역에서는 검사 출신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기업 자문은 검찰의 눈을 피하는 기술이 아니라, 규제 당국과 원만히 소통하며 리스크를 관리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검찰 출신이라는 배경이 때로는 기업 내부에서 ‘감시자’ 이미지로 비춰져 임직원들의 협조를 얻기 어려운 경우도 봤습니다.
정리하면, 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 초기 대응’과 ‘형사 사건 방어’에서 강점이 있고, ‘고소 대리’나 ‘민사 소송’에서는 오히려 일반 변호사가 나을 수 있습니다. 사건의 성격을 먼저 파악하고 그에 맞는 변호사를 골라야 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 ‘검사 출신’이라는 타이틀만 보고 선임하기
제가 10년 넘게 상담하면서 본 가장 흔한 실수는 의뢰인이 변호사의 실력을 확인하지 않고 ‘검사 출신’이라는 이력 하나만 믿고 선임하는 겁니다. 특히 급박한 상황에서 “검사 출신이면 다 해결해 줄 거야”라는 기대를 품고 계약금부터 송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선택은 의사 선택과 비슷합니다. ‘서울대 의대 출신’이라는 타이틀만 보고 심장 수술을 맡길 수는 없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실수가 발생하는지 보죠. 첫째, 담당 변호사가 내 사건을 직접 맡는지 확인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검사 출신 유명 변호사는 대형 로펌의 대표 변호사인 경우가 많아, 실제 사건은 신입 변호사가 처리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계약서에 ‘담당 변호사’ 조항이 있는지, 수임료에 따라 누가 실무를 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검찰 경력의 ‘부서’를 묻지 않는 경우입니다. 형사부 5년과 공판부 5년은 완전히 다른 경험입니다. 형사부는 수사 실무를, 공판부는 법정 공방을 주로 합니다. 내 사건이 수사 단계에서 결정될 사안인지, 법정에서 다툴 사안인지에 따라 적합한 경력이 달라집니다.
셋째, 수임료만 비교하고 ‘사건 처리 방식’을 비교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A 변호사는 착수금 1,000만 원에 불기소 시 성공 보수 500만 원을 요구하고, B 변호사는 착수금 1,500만 원에 성공 보수 없이 진행한다고 합시다. 단순히 착수금만 보면 A가 싸 보이지만, 결과에 따라 총비용은 B가 더 낮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공 보수 조건이 있으면 변호사가 무리한 전략을 쓸 유인이 생깁니다.
결국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타이틀’이 아니라 ‘내 사건에 대한 구체적 전략’을 물어보세요. 상담 자리에서 “이 사건에서 검찰이 어떤 논리로 접근할 것 같습니까?”, “어떤 증거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까?”라고 물었을 때 구체적인 답변이 나오는지 확인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 답변이 곧 실력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검사출신 변호사 수임료는 얼마인가요?
일반 형사 사건 기준으로 착수금 500만3,000만 원까지 편차가 큽니다. 수도권에서 경력이 화려한 검사 출신일수록 1,500만 원 이상을 부르는 경우가 많고, 지방이나 경력이 짧은 경우 500만800만 원 선도 있습니다. 성공 보수를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계약 전 총비용을 따져보세요.
검사출신 변호사와 판사출신 변호사의 차이는?
검사 출신은 수사 단계의 논리와 기소 기준에 밝고, 판사 출신은 법정에서의 증거 판단과 양형 기준에 강점이 있습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중요하면 검사 출신이, 이미 기소되어 법정 다툼이 예상되면 판사 출신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경력에 따라 차이가 크므로 타이틀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검사출신 변호사는 검찰 인맥으로 사건을 해결하나요?
인맥이 전혀 무의미하지는 않지만, 검찰 인사는 1~2년마다 크게 바뀌어서 기대만큼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강점은 인맥보다 검찰의 기소 논리와 수사 흐름을 아는 실무 감각에서 나옵니다. 인맥을 전면에 내세우는 변호사일수록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출신 변호사는 형사사건만 잘하나요?
대체로 형사 사건, 특히 수사 단계 방어에 강점이 있습니다. 반면 민사 소송이나 기업 자문은 경험에 따라 편차가 커서, 형사만 해온 변호사는 민사 증거법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건 성격에 맞는 경력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검사출신 변호사 선임 시 계약서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담당 변호사가 실제로 누구인지, 수임료 외에 성공 보수나 추가 비용이 있는지, 사건 처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명 변호사 이름으로 계약하고 실무는 다른 변호사가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서에 담당 변호사를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